2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바로 미국회사에서 국내로 기술이전에 대한 대금을 지불 받았을 경우
물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워 법인으로 돈을 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비용 산정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귀하의 경우 내는 소득세는 기술이전비용으로 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책정된 소득세를 산정하고 산정된 소득세에서 해외기술이전에 대한 5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적절하게 얼마나 산출하여 제출을 하느냐가 소득세의 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
미국에 법인을 세운다고 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0만원 정도 소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대한 기한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법인이 설립되어 미국에 세금을 내고 돈을 받는다고 하여도 미국에서의 법인이 벌어들인 기술이전비용에 대한 국내의 유입시에도 어떤 계정으로 인한 수입이 국내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으로서는 미국의 법인 설립과 미국은행계좌개설, 미국에서의 세금문제 처리와 자금유입에 대한 서류의 완비에 의한 절세의 경우보다는 정상적으로 기술이전대금을 받고 국내에서의 적절한 비용산출에 의한 소득세의 조정에 의한 절세의 방법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101)) / 기술거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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